청년 예산 언박싱 2027 주요 내용 정리

얼마 전 정부는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이라는 행사를 통해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자산 형성, 주거, 교육, 취업 등 청년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해당 행사를 통해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에서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전체 예산 규모를 발표했고, 청년정책 예산은 2026년 28.2조원에서 2027년 43.3조원으로 약 53.5% 증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령대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0세부터 18세까지는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우리아이자립펀드 등을 통해 최대 약 1억 4,0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9세부터 34세까지는 대학장학금, 첫경력 프로젝트, 혼인지원금 등을 통해 최대 약 1억 9,58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는 개편된 청년미래적금과 새롭게 도입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고,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미래적금

- 개요 : 청년이 일정 기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과 초기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형 적금이다.

- 가입 요건 : 기존에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이하의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 우대형 기여금 : 기존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본인 납입금의 12%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에게는 매월 본인 납입금의 15%가,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매월 본인 납입금의 25%가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만약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할 경우, 만기 시 일반형 가입자는 2,138만원(단리 14.4% 적금상품 수준), 우대형 가입자는 2,313만원(단리 21.9% 적금상품 수준)을,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2,507만원(단리 30.1% 적금상품 수준)을 수령할 수 있다.

 

2) 우리아이자립펀드

- 개요 : 부모와 정부가 자녀 명의의 펀드에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해당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운용하여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

- 개요 :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존 청년 전세주택 사업을 개선 및 확대한 사업이다.

- 지원 한도 : 수도권 1인 기준 최대 1.2억원에서 최대 2.4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선정 방법 : 우선순위 및 배점표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소득 기준 : 1순위, 2순위, 3순위 기준을 폐지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로 기준이 단일화될 예정이다.

- 공급 계획 : 연간 약 1만호의 공급이 유지되면서, 연간 5천호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4.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과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학업과 진로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

- 개요 : 지방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이다.

- 지방 국립대 :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이 지원될 예정이며, 의대·약대·치의대·수의대 등 의약학계열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방 사립대 :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이 기존 약 4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 개요 : 대학생이 재학 중 기업 및 기관의 실제 업무와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직무 경험을 쌓고, 이를 취업을 위한 첫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대학생 약 6만명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지원 방식 : 기업 및 기관의 직무 경험 연계, 학점 인정, 현장기업 담당자와의 멘토링 지원,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 지원, 월 10만원의 참여비용 지원 등

 

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대학일자리+센터, K-뉴딜아카데미, 청년 일경험 지원,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기존 사업과 새롭게 추진되는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과 일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개편·신설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개요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해당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2026년 11.5만명에서 2027년 13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대상 기업 : 비수도권은 모든 기업, 수도권은 중견기업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 지원 금액 :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480만원, 우대지역은 1,440-1,8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

- 개요 :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약 750명

- 지원 방식 : AI 솔루션 기업 및 AX 추진 기업에서의 청년 채용과 현업 업무 수행이 지원될 예정이다.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청년문화패스,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청년 문화누리단) 등을 통해 청년의 문화활동과 K-컬처 분야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문화패스

- 개요 : 청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기존에는 19-20세의 청년에게만 지원되었으나, 2027년에는 19-34세의 청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지원 주기 : 기존에는 생애 1회 지원되었으나, 2027년에는 매년 지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 지원 분야 : 기존에는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만 지원되었으나, 2027년에는 체육 분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청년 문화누리단)

- 개요 : 청년이 해외에서 K-컬처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문화기관의 실무에 참여하여 국제문화교류 경험과 글로벌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기존에는 700명(자율기획형 600명, 일경험형 100명)의 청년에게 지원되었으나, 2027년에는 2,000명(자율기획형 1,800명, 일경험형 2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지원 방식 : 파견 전 맞춤형 사전교육 지원, 파견 후 연계 지원이 체계화 등

 

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을 통해 청년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맞이지원금

- 개요 :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개편하여, 출생 초기 1년 동안 자녀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금액 : 첫째아는 1,000만원, 둘째아는 1,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0만원이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고, 우대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2) 아동기본수당

- 개요 :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0-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 금액 : 매월 20만원(현금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우대지역은 매월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 매월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통해 발표된 2027년도 청년 관련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청년 관련 예산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취업, 주거, 문화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